교수창업규정

교수창업규정  3-1-55-

일반행정  3-1-55-

제정  2015. 9. 3.   3차 개정 2021. 10.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수창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건국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의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삭 제(2019.8.19.)>

② <삭 제(2019.8.19.)>

③‘교수 창업자’라 함은 본조 제4항에 따른 창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8.19.)

④‘교수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8.19.)

1. 교수가 대학의 시설, 장비, 연구인력 등을 사용하는 창업(이하 ‘실험실 창업’이라 한다)

2. 실험실 창업 이외 형태의 창업(이하 ‘일반 창업’이라 한다)

3.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설립 3년 이내인 제3자의 창업 기업에 등기이사 또는 세법상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개정 2020.2.19.)

제3조(기본원칙) ①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술사업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2.19.)

②교수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③교수가 건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 형태로 창업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관부서) 창업지원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기술사업화팀으로 하고, 무상 출연한 대학발전기금 관리부서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실로 한다.(개정 2021.10.28.)

제 2 장 창업 및 지원관리

제5조(창업 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건국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9.8.19.)

1. <삭 제(2019.8.19.)>

2. <삭 제(2019.8.19.)>

제6조(창업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주임교수(학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와 창업에 대한 지원범위 및 내용,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을 신청한 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1. 창업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3개년 추정재무제표 1부

4. 벤처기업(예비)승인서

5.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1부

6. 예비창업자 이력서

7. 겸직(휴직)승인 신청서

8. 창업승인 협약서

9. 사용 기자재 목록

10. 매출내역 상세서

11. 교원창업에 따른 실시 양허 특허목록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0.2.19.)

②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2명, 기술사업화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9., 2021.10.28.)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삭 제(2019.8.19.)>

2. 복직시 지분보유에 관한 사항

3. 개발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5. 창업승인 및 연장, 철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9.8.19.)

6.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창업 심사) ①창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하되 창업승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2.19.)

②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한다.

제9조(창업승인 취소) 창업승인을 받은 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 제10조에 의한 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규정 제11조에 의한 겸직 또는 휴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3. 규정 제13조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4. 창업관련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창업관련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제10조(협약의 체결) ①창업승인을 받은 교수는 창업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창업승인을 받은 교수의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의 지연이 불가피할 때에는 협약체결 마감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일은 협약체결마감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창업교수의 겸직) ①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교수는 30일 이내에 겸직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삭 제(2019.8.19.)>

③창업교수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외부기관 겸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9.8.19.)

제12조(재정적 기여) 교수 창업자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장 재정적 기여」에 따른다.(개정 2021.10.28.)

제13조(기업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교수 창업(예정)자는 창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수 창업(예정)자는 창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절차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 지원 및 연수) 교수 창업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자원을 활용하여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신고 및 보고) ①교수 창업자(기업)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본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교수 창업자는 승인 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 매출내역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사용) ①교수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교수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 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 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교수 창업자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대학은 교수 창업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권) ①교수 창업자는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조 제1항에 따라 교수 창업자가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대학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1.10.28.)

제17조의2(창업기간) ①교수 창업자의 창업기간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인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최초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0.28.)

② <삭 제(2021.10.28.)>

③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창업공간 및 사업자 주소지를 대학 외부로 이전하여야 하고, 교수창업이 아닌 외부기관 겸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교수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아닌 교내 별도의 창업공간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지를 배정받은 공간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교수창업이 아닌 외부기관 겸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0.28.)

④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 이내에 모든 재정적 기여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0.28.)

[본조 신설 2019.8.19.]

제 3 장 재정적 기여

제18조(재정적 기여) ①교수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를 대학발전기금으로 무상 출연하고, 산학협력단에 창업관련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8.)

②무상 출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③주관부서에서 정하는 재정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9.8.19.)

제19조(기술이전의 실시) ①교수 창업자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실시 전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창업에 참여 중인 교수는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인을 받은 후 위 제10조에 의한 협약을 대학과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  칙(2019.8.19.)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8.)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